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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보벌 부채의 기록적 증가 후유증

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부채 증가는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출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세금 인상을 초래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헤지펀드 업체인 트레시스(Tressis)의 수석 경제학자이며 ‘재정시장과 은행 관계’ 저자인 다니엘 라카레 박사 역시 부채 증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매년 글로벌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부채 규모는 총 31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이자로 지출되는 돈만 2조 달러가 넘는다. 특히 미국의 부채는 34조 달러로 전체의 10%가 넘는 규모다. 더구나 의회예산처(CBO)는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 해 이자로 지출하는 돈만 65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달하는 규모다. 이 비율은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GDP의 5.8% 수준에 달하면 버티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지만 간단치가 않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세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자 재정 상황은 정부의 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적자 재정은 통화량 확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시장의 위험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로 짐을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각하다. 국가적 생산성 약화와 물가상승으로 서민층은 고통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재정기구연구소(IIF)도 급격한 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나섰다. IIF는 매년 세계의 부채 규모가 15조 달러 이상 늘고 있다며, 현재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210조 달러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통화 흐름을 막고 화폐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린다. 결국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전성에도 위협을 주게 된다.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소비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지출은 비생산적인 부문이 많다. 정부의 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하지만 통화량이 늘면 서민의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립된 경제는 없다는 의미다. 만약 어느 국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의 부채 현황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후유증 부채 부채 증가 정부 부채 글로벌 부채

[FOCUS] 나랏빚 100일에 1조불 증가, 눈덩이 이자 경고음

국가 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경고음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2월 29일 현재 34조47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 부채는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 돌파한 뒤 9월 15일 33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월 4일에는 34조 달러를 넘었다. 32조에서 33조로 증가할 때는 91일이, 33조에서 34조로 뛸 때는 110일이 걸렸다. 100여일 간격으로 1조 달러씩 부채가 증가하자 앞으로도 100여일마다 1조 달러가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할 때도 100일 간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재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말 국가부채가 35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추산했다. 의회예산국(CBO)도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CBO는 2029년이면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지금의 추세라면 부채는 2054년 GDP의 166%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지난달 투자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핑크 회장은 “더 많은 리더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미국 경제가 국가 부채가 GDP를 웃돌면서 긴축과 침체의 시기로 이어지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의 일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경고했다. 핑크 회장은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규모도 경고했다. 그는 이자 부담은 사회보장기금의 비용 상승과 맞물리면서 부채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시타델의 켄 그리핀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일 국가 부채의 이자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려 사항”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월가의 헤지펀드 제왕인 그리핀 CEO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자 서한을 공개하고 국가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출이 2023년 GDP의 3.1%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리핀 CEO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차입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CBO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이자 비용은 2054년까지 GDP의 6.3%로 높아진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채의 이자 지급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피터 G.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은 “지난 3년간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상승했고 올해는 하루에 2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은 “내년에는 이자 지급이 국방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적 우선순위에 지급하는 예산보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자 지급액은 8700억 달러를 기록해 국방비 82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엔 이마저도 1조 달러를 돌파해 이자 부담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위기감을 낳았다. 정부 부채와 이자 지급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때문에 재정정책의 안정성이 약화한다. 재정 부담이 늘면서 연방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나 국가부도 리스크 노출도가 높아진다. 지난달 CBO는 국가 채무 증가가 채권시장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의 필립 스와젤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정부 부채가 2022년 영국의 금융시장 혼란과 같은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해 9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설명 없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다. 긴축이 필요한 시기에 감세안이 나오자 감세 비용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 채권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졌다.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영국 정부는 감세안을 철회하고 트러스 총리는 취임 50일 만에 사임했지만 국채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스와젤 이사는 미국이 “아직 그 상황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는 정부의 국채 발행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도 부채가 위험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이어지지만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감세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경고음 눈덩이 부채 증가 이자 비용 국가 부채

[기고] 미국 가정이 직면한 ‘부채의 덫’

미국에서 ‘부채의 덫’에 걸린 가정이 늘고 있다. 스톰월 애드바이저의 창립자이자 투자 전문가인 마이클 월커슨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대다수 가정이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교훈을 잊고 있다”며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소비 지출을 통한 부채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3%가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3.8%가 증가해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단순히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소비 증가율은 개인 소득 증가율보다 2배나 높다. 결국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뉴욕연방은행에 의하면 2023년 말 가구 부채 규모는 총 17조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24%, 전년에 비해서는 3.6%가 증가한 규모다. 부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이 12조3000억 달러, 학자금 부채 1조6000억 달러, 크레딧카드 1조1000억 달러 등이다. 그 중에서도 크레딧카드 부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는 그만큼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으로 경고를 울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가구 부채의 경우 2019년 이후 1년 간 3조 달러, 5.5%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개인소득은 1.9% 증가에 머물렀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 영향이 컸던 것이 원인이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은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저축률이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2023년 미국 가정의 저축률은 5월에는 5.3%를 기록했으나, 12월에는 3.9%로 하락했다. 이런 저축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모기지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할 여유가 없어진 것은 물론 기존 저축을 인출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저축은 2019년 12월 이후 27%나 감소했다. 주요 부채 가운데 하나인 학자금 융자의 경우 2020년 팬데믹으로 상환이 일시 유예됐지만 2023년 9월 유예 조치가 종료됐다. 이처럼 학자금 상환이 다시 시작된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다. 대표적인 크레딧카드의 경우 지난해 평균 이자율이 23%에 비해 28%가까이 까지 올랐다. 올 하반기 이자율 인하가 예상되지만 가구 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지출을 통해 소득에 맞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미래를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한 지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크레딧카드 사용에 의지하는 소비 습관은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대한 저축을 늘려야 한다. 아무리 즐거운 파티라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아무 대비책 없이 즐긴 파티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고통뿐 일 것이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미국 직면 크레딧카드 부채 소비 증가율 부채 증가

더바디샵, 미국·캐나다서 파산 신청…판매부진과 부채 증가 영향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 자금난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모회사의 파산이 후 미국과 캐나다 법인이 자금난으로 공급업체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더바디샵 영국 모기업은 작년 12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은 국내 50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캐나다 법인은 105개 매장 중 33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캐나다 법인은 청산 세일에 돌입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디샵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를 가속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11일 뉴저지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쇼핑몰 중심의 사업 모델과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더바디샵의 전략이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바디샵은 환경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니타 로딕 부부가 1976년 영국 남부 브라이턴에서 설립했다. 공정 거래, 동물 실험 거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윤리적 소비 흐름을 이끌었고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가 됐으나 경쟁에 치여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하은 기자미국 판매부진 파산 신청서 캐나다 법인 부채 증가

가주 8개시 가구당 카드빚 증가 전국 최고

작년 전국에서 가계별 크레딧 카드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 10곳 중 8곳이 가주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정관리 전문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는 주요 도시 180곳의 2023년 크레딧 카드 부채 동향을 가계별, 도시별로 집계해 순위를 매겼다. 1위에 오른 랜초쿠카몽가의 가계별 크레딧 카드 부책 증가액은 전년과 비교해 3360달러 늘어 조사에 포함된 180곳 중 가장 큰 부채 증가 폭을 보였다. 온타리오(3069달러)도 증가폭이 3000달러를 넘었다. 폰타나, 샌타클라리타, 샌타애나, 출라비스타, 옥스나드 등 상위 7곳이 모두 가주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톱 10으로 범위를 넓히면 가주 도시가 8곳에 달했다. 〈표 참조〉 가계당 부채의 규모 면으로 봐도 남가주가 가장 열악했다. 샌타클라리타는 가계당 부채가 2만1808달러에 달했으며 출라비스타도 2만146달러로 주요 도시 180곳 중 가계 부채가 유일하게 2만 달러를 웃돌았다. 가계별 부채가 가장 많은 도시 20곳 중 11곳이 가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도시 20곳 중 4곳이 가주에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LA의 총 크레딧 카드 부채는 231억7002만 달러로 부채 규모 면에서 뉴욕을 제외한 타 도시들을 월등이 앞질렀다. 이는 세번째로 크레딧 부채가 많은 일리노이 시카고(149억1448만8121달러)와 82억5553만4416달러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샌디에이고가 81억244만5120 달러로 일곱 번째로 부채 규모가 큰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스 비즈니스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수년간 임금이 인상했음에도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개인의 재정적 생활 수준은 후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 또한 34조2000억에 달해 부채 관련 이자 비용으로 납세자들은 연간 1조 달러를 짊어지게 됐다. 이는 전국에서 납세한 개인 소득세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카드빚 부채 증가 크레딧카드 부채 빚

[FOCUS] 유동성 줄이기 실패, 이자만 10년 10조불

지난 18일 연방 재무부는 지난 6월로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인도, 영국의 경제 규모를 합한 규모다.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부채는 연구개발·인프라·교육 예산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이를 전체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25만2000달러이며 1인당 9만9000달러의 빚을 진 셈으로 모든 가구가 21년 동안 매달 1000달러씩 갚아야 하는 규모다.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국가부채 33조 달러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분기의 121.3%보다 더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의 132.3%보다는 줄었지만유례없는 돈 풀기 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의 재정 풀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완화 정책이 무색함을 보여준다. 증가 속도도 심상치 않다. 국가부채는 최근 3개월에만 1조 달러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재정 지출의 여파가 계속되는 와중에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더해진 탓이다. 부채가 늘면서 국채 이자도 1일 20억 달러가 지급된다. 뉴욕타임스는 부채 이자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부채가 10년 안에 50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증대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디지털 지갑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10년 동안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던 국세청(IRS)의 계획은 1년 뒤로 미뤄졌다.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저 실효세율 15% 적용도 대기업의 로비로 세법 조항 등이 확정되지 못했다. ▶다시 연방정부 폐쇄 위기 국가부채 증가는 결국 부채 상한선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둘러싼 양당의 의견 대립은 연방정부 폐쇄 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 증가 원인으로 공화당은 방만한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지출 프로그램을,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추구로 인한 세입 위축을 꼽으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힘겨루기 양상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려면 다음달 1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자금 조달에 필요한 12개 예산안 중 아직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어 시한을 맞출 가능성은 작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다시 한번 연방 행정 중단과 80만 명에 이르는 비필수 연방 공무원의 무급 휴가가 불가피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정부 폐쇄는 며칠에서 한 달 정도면 끝났지만,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화해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셧다운 우려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양측은 지출 총액만 합의했다. 세부 예산을 결정하는 12개의 세출법안 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연방하원의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된 정부 지출을 상한선보다 대폭 줄이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지출을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자는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은 합의보다 약 1200억 달러 적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 연방하원의원은 “차라리 정부를 폐쇄하고 싶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1조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경파를 달래고자 국경 통제 강화하는 법안을 달았다. 타협은 진행 중이지만 전망을 밝지 않다. 당장 연방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임시예산안 1조4710억 달러는 현재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을 통과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악영향 이번에도 정부가 폐쇄되면 이전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클 수 있다. 비싼 개스 가격과 자동차 업계 등의 파업, 높은 인플레이션 등과 맞물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심리가 증폭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피치가 연방정부 국채를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거론한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당파적 대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는 경제가 이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개스 가격 상승, 파업 등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 위협이 닥쳤다고 우려했다. 회계법인 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 폐쇄는 경제에 매주 6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4분기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초당파 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국가채무 증가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슨 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증가에서 보듯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10조 달러가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유동성 조불 연방정부 부채 부채 증가 부채 이자